민주일반연맹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 “7월 총파업 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노동시간 대신 모든 노동자 실질임금 올려야”

전국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임금인상안을 요구하며 7월 총파업을 선포했다. 민주일반연맹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며, 임금인상 등 공동요구안을 중심으로 한 공동쟁위행위에 돌입한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일반연맹은 29일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한 전국 거점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교섭에서 우리의 요구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임금인상, 최저임금 인상 및 차별없는 수당 지급, 임금과 법적지위체계를 다루는 노정협의기구 구성, 정부 추진 직무성과급제 반대를 주장하며 진전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민주노총 7월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급제는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노예신분’을 강요하는 임금체계라고 주장했다. 지자체 공무직과 위탁노동자들은 공무원과 달리 승진과 승급이 보장돼지 않아 십수년을 일해도 제자리인 월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성영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와 국가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민주노총 투쟁지침에 맞춰서 하반기 투쟁을 힘차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결의의 말을 하기 위해 모였다”며 “공공요금 인상과 사실상 자행되는 임금삭감으로 인해 민주일반연맹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두배 세배의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가 직무급제 개편같은 노동개악을 추진하려 한다면 총파업 투쟁을 통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윤석열 정권은 모든 노동자들을 하향 평준화시키려하며, 그 신호 중 하나가 비대위원장 동지가 얘기했던 직무급제다. 이는 최저임금 하향화이자, 노동자들의 임금은 묶어놓고 공공요금은 민간에게 넘겨 대폭적으로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투쟁을 선포한다. 단체교섭을 통 노동자의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확장하고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막아서는 요구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의 김만석 위원장은 “노동시간 연장이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변경과 같이 추진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를 저임금 노예제 임금이라고 임금 제도라고 부른다. 평생 일해도 최저임금 언저리고 갑질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제도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임금 제도”라고 전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무직위원회는 이번 3월 일몰(효력상실)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비정규직의 실질 임금 보장이 해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김이회 공동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공무직)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늘었고, 윤석열 정권에서 대폭 확대되는 중이다. 우리 노조의 투쟁으로 임금을 크게 올렸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과반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부족한 인력과 주민 서비스 행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연대노조 천성인 대전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3년 교섭에서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쟁 할것”이라며 물가폭등에 따른 서민경제가 위기에 몰렸음에도 민생을 외면하고 반노동, 친재벌 기업 정책에 편중된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