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구청장 관리 안되나" 민주당 의원 중재에도 불통 고집 ··· 강북구 시설관리 노동자 투쟁

“도시관리공단 운영시간만 노동시간 인정”
“혼자 사다리 작업, 1.5m 아래 추락하기도”
“휴게실 없어 기계, 조정실 옮겨 다니며 식사”

37일간의 단식, 2번의 오체투지, 20번의 교섭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동자들이 이순희 강북구청장과의 면담을 위해 쏟은 노력이다. 이들은 초과수당 지급과 20% 미달인 인력을 보충해 달라며 59일째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의 중재에도 이순희 청장이 만남을 거절하자 노조는 민주당 당사 앞으로 모였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26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숱은 노력에도 면담 한 번 해주지 않는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규탄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서울시 강북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강북구 내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강북문화예술회관, 구청사, 보건청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등과 함께 총 8개의 도서관을 207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노조는 이 중 155명이 정규직, 무기직이 53명이라고 전하며 2021년 대비 10명가량이 축소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원표에 의하면 정규직이 172명 채용돼야 하나, 현원은 155명으로 정원대비 10%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그 때문에 “노동강도 증가, 휴식시간 미부여 등 정해진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임에도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을 통해 1.2m 이상이면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높이가 3.5ｍ 이상이면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는 게 금지된다. 하지만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서 전기파트를 전담하고 있다고 밝힌 직원은 “2인 1조가 아닌 혼자, 사다리를 타고 천장에 있는 램프, 감지기를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다리 작업 중 아래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 약 1.5m 높이에서 떨어져 주저앉은 적도 여러번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다리 작업뿐 아니라 감전사고를 대비해서라도 2인 1조를 지켜야 하지만 공단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단의 오동골프클럽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직원은 “회사가 5시 30분부터 운영되지만, 미리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5시까지 출근한다. 하지만 사측은 일찍 나오라고 한 적 없다며 초과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연차자나 대휴자가 발생하면 혼자 근무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컨베이어 벨트 고장이 잦아 혼자 사다리 작업을 하는 날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번은 사다리 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져 위험했지만, 가까스로 구조물에 매달려 상황을 넘긴 적도 있다”고도 전했다.

공단의 도서관에서 사서직으로 일하는 직원은 “22만권의 책을 관리하고, 매일 250~300명의 이용자를 단 4명이 교대하며 관리한다”며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이야기했다. 직원은 “도서관법에 따르면 강북구는 최소 47명의 사서를 배치해야 하지만 고작 17명의 사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서직도 연차자가 생기면 2배로 일해야 하는데 근무시간 내에 모두 처리하기 어려워 퇴근 이후 집에서 밤새워 일하기도 했다”며 역시도 초과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휴게실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 2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서직 직원은 “휴게공간이 없어서 기계실, 조정실 등을 옮겨다니며 점심을 먹어야 했다”고 전했다.

또한, 노조 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5년 동안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예산에는 초과근무 수당이 없었다.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이다. 이와 비교해 중구는 무한대로 초과수당이 지급됐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많게는 30시간, 적게는 15시간의 초과수당을 받았다.

노조 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업 이전 9번, 이후 9번, 조정 2번 총 20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위탁 운영으로 아무 결정권 없는 공단과의 교섭은 의미가 없어, 민주당 소속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찾아 “노사정 회담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이순희 구청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37일의 단식과 2번의 오체투지까지 한 게 된 것이라 밝혔다.

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이에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의원이 농성장에 방문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박용진 의원도 11일 방문해 단식을 중단할 시 구청장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노조는 12일 바로 단식을 해제했지만, 현재까지도 대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분회 박장규 분회장은 단식을 진행해 이순희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37일에 이르는 동안 이순희 구청장은 끝끝내 면담을 거절했다. 박 분회장은 30일 차에 이르러서는 면역력이 급감하고 피부병까지 발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노조 측은 박 분회장의 건강을 우려해 단식 37일을 끝으로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박 분회장의 아내, 김근정 씨는 남편의 단식에도 이순희구청장이 답을 하지 않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 사태의 해결을 부탁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다. 김근정 씨는 “이순희 구청장이 대화하자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권력의 탄압을 일삼고 왜 대화에 나서지 않는지 이해가지 않는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마음을 담아 (이재명) 대표님에게 편지를 쓰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게 가슴 아프다” 전했다.(편지 전문은 하단에)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민주당이 약한 자를 도와야 할 때”라며 이재명 당 대표와 면담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민주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