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단식농성 한 달,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사갈등 장기화

노조 “인력충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요구 … 시민대책위 “구청이 나서야”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동자가 인력충원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달부터 한 달 가까이 단식농성 중이다. 36일간 파업과 단식농성에도 노사갈등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강북구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36개 주차장 홀로 관리하는 노동자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강북구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에는 24개 단체와 50여명의 강북구민이 함께 했다. 대책위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강북구청장 등 관련 당사자들과 면담을 요청한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중재를 강조한 것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사갈등이 점점 첨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일반노조 강북구도시관리공단분회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36일간 전면파업을 했고, 박장규 분회장은 지난달 7일부터 단식 중이다. 지난달에는 구청 청사 안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분회를 끌어내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면서 노동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현재 분회는 간부파업 중이다. 분회와 공단은 2021년 임금교섭이 결렬한 뒤에도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핵심 쟁점인 인력충원 문제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분회는 현재 여러 직군을 망라해 22명을 우선 추가 채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이 관리하는 도서관은 총 8개인데,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사서배치기준을 고려하면 총 47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근무 중인 사서는 17명뿐이다. 36개 주차장을 CCTV로 모니터하는 통합관제실 노동자도 단 1명이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인력부족 문제로 노동자들은 식사시간이나 휴가시간을 갖지 못하고 초과근무에 시달린다는 것이 분회 설명이다.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다.

방상범 분회 투쟁본부장은 “공단과 20차례 가까이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노조 핵심요구인 인력충원안에 대해 공단이 진전된 안을 갖고 오지 않았다”며 “공단의 모든 예산은 구에서 지급하고, 수익은 구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공단이 구의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장과의 면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청장이 문제 해결하라”

분회는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예산 시정명령 등 실제적인 권한을 지닌 만큼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청과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구청장이 지닌 예산승인 권한 등은 형식적인 권한”이라며 “공단의 경영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고, 예산은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세부 운영에 대해서는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단과 관련된 여러 규정에서 구청장의 권한은 적지 않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고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권한을 지닌다. 공단 이사회가 구청장에게 사업계획과 예산을 보고해야 하고 구청장은 예산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 결산서도 승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에도 공단은 구청장과 직원 채용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 및 통보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성구 강북노동인권네트워크 대표는 “30일 가까이 단식 중인 노동자가 큰일 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사태의 총체적 책임자는 이순희 강북구청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