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노조 "尹 당선인 노동정책 규탄" 투쟁 예고

"최저임금 지역·산업별 차등 둬 사실상 무력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투쟁 선포대회'를 했다.

김형수 민주일반노조 공동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 중 윤석열 당선자는 노동자에게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최저임금에 의해 좌우된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최저임금에 산업별·지역별로 차등을 두려는 것은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도 비판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주 120시간을 노동하려면 일 17시간씩 7일을 근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죽도록 일하고 그 수당은 주지 않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라며 "이런 윤 당선인의 노동관을 바꿔내자"고 말했다.

박문순 정책기획국장은 "(원청과) 맞딱뜨리면 '우리가 너희와 근로계약서 썼느냐'는 말을 많이 듣는데, '진짜 사장'인 원청이 교섭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에서도 시장, 구청장, 국·공립대학 총장 등이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그들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도 비판했다. 김이회 공동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정권 초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이 지나자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노조 측은 "1만원 최저임금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보다 인상폭이 더 낮아졌다"며 "노동자를 배반한 결과는 국민의 힘 세력으로의 정권 이양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