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로 경비 분신했던 압구정동 아파트, 이번엔 집단해고 논란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부터 '노조 관련 대응' 물어... "관리는 업체 소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5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로 6년여를 일한 이아무개씨는 새로 바뀐 'ㅇ'용역업체 본부장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라는 말과 함께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씨가 "제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유라도 알려달라"라고 호소하자 용역업체 본부장은 "회사 정책과 맞지 않아서"라면서 "면접에서 떨어진 걸 왜 설명해야하는지 통보할 의무가 없다. (바뀐 업체로서) 채용을 안 하는 거다. 나중에 행정소송을 하던지"라고 답했다.

27일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열심히 일한 게 죄냐"면서 절규하듯 외친 경비노동자 이아무개씨는 "6년 동안 일하며 시말서 한 장 써본 적 없다. 일 못 한다고 민원 한 번 들어본 적 없다"면서 "그런데도 노조 사무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명백히 노조를 와해시키고 탄압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는 2014년 11월 주민 폭언과 갑질에 괴로워하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고 이만수씨가 근무하던 곳이다. 당시 입주민대표자회의는 사건 발생 20일도 안 되어 경비원 78명 전원에게 해고통보를 해 더 큰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노동위원회를 거치며 해고된 이들은 전원복직 됐지만 경비노동자들의 처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이 바뀐 ㅇ경비용역업체는 지난 25일 '계약만료' 등의 이유를 대며 노동자 5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 통보를 받지 않은 다른 경비 및 관리노동자들에 대해 용역 업체는 2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문자로 알렸다.

신현대아파트, 입찰에서부터 '노조 관련 대응' 물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70여 명의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중 다수는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27일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모인 노조 관계자들은 "해고 대상자 중에는 노조 간부도 포함됐다. 표적 해고이자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규 경비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계획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신현대아파트 경비 및 관리원 용역업체 선정 입찰 참여업체 대표자 귀하'라고 적시된 공문에는 '질문사항'이란 표기와 함께 "당 아파트는 경비 및 관리원 74명 중 60여 명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이 존재한다. 용역회사 변경 시 기존 용역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어진다. 귀사의 새로운 단협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라는 내용과 함께 "노조 조합원이 만약 단체행동에 돌입 시 관리업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귀사의 의견을 말해달라"라고 적시됐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신현대아파트에 들어올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대로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계획을 잡고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용역업체는 경비노동자의 집단해고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경비노동자 전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행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오마이뉴스>를 만난 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자를 심사할 때 상생협력 등을 따졌다"며 "관리원들의 고용을 받든 안 받는 하는 것은 업체의 권한이다. 아파트 관리소는 위탁계약만 체결하지 실질적인 관리는 업체에서 진행한다"라고 노조의 주장에 반박했다.
 
현행법에는 '고용승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사례처럼 고용이 온전히 승계되지 않거나 2달짜리 단기근로계약서가 당연한 것처럼 통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청소·경비·급식 근로자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로 5060 신중년 용역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집권 5년차이지만 현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노조는 회견 이후 관리사무소를 항의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측과 언성이 오갔다. 경찰은 기자회견 중에 고성이 나왔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