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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일반노조 "노동시간 연장 실질임금 삭감"…7월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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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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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기준 10% 인상하라"
"요구 실현 안 되면 총파업"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일반연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시간을 늘리지 말고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올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7월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일반연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7월 총파업 선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가스요금 , 전기요금은, 버스와 택시 교통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지출은 늘었는데 최저임금은 겨우 5% 올랐다"며 "비정규직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정부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본급 기준 10% 인상을 요구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공공부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급제 도입 중단도 요구했다.

일반연맹은 "위탁 노동자들은 공무원과 달리 승진과 승급이 보장되지 않아 십수 년을 일해도 월급이 제자리"라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신규인력 대부분을 기간제와 시간선택제공무원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무급제는 재직기간이나 나이에 따른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의 양과 책임범위, 곤란도·난이도 등 객관적인 직무가치에 기반해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초봉이 결정된 뒤 호봉이 오르면 자동으로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와 다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은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연맹은 교섭을 통해 요구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이 예고한 7월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악'을 저지한다며, 오는 7월 2주간에 걸친 총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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