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근성 있는 것들···” 폭언·폭행에 원어민 강사 보호조치 ‘절실’

전남 여수시 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 향한 폭언·폭행 이어져
민주일반노조, “고용노동부 뭐 하나···사업장 전수조사해야”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한 어학원 원장이 원어민 강사에게 폭언·폭행을 지속해 온 것이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보호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공동위원장 김이회)은 1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어민 강사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주노동자를 향한 폭언과 폭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하는가”라며 이주노동자 차별·폭언·폭행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앞선 9일 전남 여수시의 한 어학원 원장이 원어민 강사들에게 “노예근성 있는 것들은 맞아야 돼”, “저런 애들은 죽여버려야 해”, “말해, 나는 멍청하다고 말해 어서” 등 폭언을 해왔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녹취록을 공개한 원어민 강사는 원장의 폭언에 “나는 멍청하다”는 말을 반복해 말해야 했다. 원장은 영어일기 첨삭 지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이 사례 외에도 괴롭힘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됐다. 기자회견에서 원어민 강사들은 폭행도 있었고, 원장이 예고 없이 숙소에 들어오는 등 괴롭힘이 만성적이었다고 폭로했다. 해당 어학원에서 근무했던 원어민 강사 A씨는 “그는 예고 없이 내 숙소에 들어오려고 시도했고, 나는 막아야만 했다. 그날 이후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껴 공황과 불안으로 일하러 가는 게 두려웠다”며 “교수실에 나를 가두고 교수지침을 한자 한자 외우도록 시키고, 점심을 가져오지 못하게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A씨를 도와주지 않았다. A씨는 “여수노동청에 도움을 두 번 요청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이 기각됐다.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내 사건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적어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고용주는 다른 교사들의 허위 증언을 제공해 나를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몰았다. 사건이 기각됐을 때 모든 법률제도에 대한 믿음을 잃은 듯 했다”고 말했다.

같은 곳에서 일했던 B씨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예의도 기대할 수 없었고, 개입이 없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외국인에게 중요한 장애물은 언어가 아닌 우리를 배제하고 상품으로 여기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이회 민주일반노조 공동위원장은 “어떻게 2023년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몰상식한 발언을 하는 학원업주가 있을 수 있느냐”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일개 개인의 몰상식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와 실태를 즉각 전수조사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A씨는 해당 학원을 나와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중이다. B씨도 구직 중이다.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E2(회화지도)비자를 받아 입국해 외국어 전문학원, 어학 연구소, 평생교육 기관 등에서 일하는 원어민 강사들은 현행법상 다른 학원 등으로 이직을 원한다면 고용주로부터 이직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이직을 제한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국가의 구조적인 폭력”이라며 “(E2비자뿐 아니라) E-9비자를 받은 노동자들 역시 고용주 동의 없이 회사를 옮길 수 없다. 제도적인 문제가 구조적인 폭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이주노동자 숫자를 늘리고 있지만 모든 권리를 사업주에게 주고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기계가 되라고 한다. 사업주가 폭행하고 폭언하고 성희롱해도 모든 권리가 사업주에게 있어 두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제 이주노동자 없이 한국사회는 굴러갈 수가 없다. 이주노동자들을 한국 사회 구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권한대행도 “노동자들의 이직을 제한하는 건 사업장 내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더라도 피할 수 없도록 정부가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정부는 인종차별과 갑질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제가 된 전남 여수시 어학원은 원어민 강사에 대한 폭언·폭행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며 학생이 급감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은 참가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에게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