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압구정 신현대…경비노동자 다시 뭉친 까닭은?

“노조 와해 말라” 경비원들 외치는 이유
‘휴게시간 일하게 하는 법’ ‘노조 퇴출 방법’ 문건 발견
관리소·용역업체는 “처음 봐” 부인
경비원들 “용역업체 퇴출해야”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50여명의 경비노동자들이 모여 ‘입주자 대표 사과하라’, ‘용역업체 퇴출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지난달 말 새로 바뀐 경비 용역업체가 8명을 해고 통보했지만 노동자들의 반발로 철회된 상황임에도 이들은 다시 뭉쳤다.
이들이 사과와 용업업체 퇴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 관리사무소가 새로운 경비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고 뿐만 아니라 노조 와해와 노조원 탄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발견해서다. 이들은 아파트 쪽과 계속 싸워나갈 생각이다.
대다수 아파트 경비원이 초단기계약과 저임금, 열악한 고용 환경에 시달리고 있지만 신현대아파트 대단지는 전체 경비노동자의 80% 이상이 가입해 단체협약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서울 시내에서 거의 유일한 아파트 경비 노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노조가 입수해 10일 공개한 ‘관리입찰 후 낙찰업체에 대한 질의안’ 문건을 보면 ‘(경비 관리원) 휴게시간을 활성화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퇴출방법’ , ‘노조 간부를 무리 없이 명문화해서 퇴출(하는 방법)’ 등 노조 대응 전략을 문의하는 질문과 답변이 달려 있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관리원’으로 전환돼 적정 휴게시간 및 근무시간 보장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2시간의 휴게 시간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입주민의 대리 주차 요구를 거절하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해당 문건 4번 질문을 보면, “관리원이 휴게시간에 일을 잘 안한다”며 ‘일 시키는 방법’을 묻자 “강성노조와 노조 간부만 고용계약을 하지 않으면 해결된다”는 답변이 제시됐다. 5번·6번 ‘노조를 무력화하는 방법’ 등엔 “새 업체가 (노조원) 채용계약을 하지 않으면 노조는 와해 될 것”이라며 “친인척, 친형제, 사조직(양우회) 등이 노조 구심점이 된다. (이를) 원천 차단하면 문제없을 것”이라는 해법이 달렸다. 노조를 자문하고 있는 최종연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한겨레>에 “답변 내용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노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누군가 자문을 해 준 문서로 보인다. 노조 와해 시도가 사실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대의와 아파트 관리를 위탁한 관리사무소는 경비원 고용과 노조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 쪽은 경비원의 인사권은 용역업체에 있을 뿐 관리소나 입대의가 개별 경비원의 채용에 개입할 순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문건에 대해서도 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는 모두 “처음 보는 문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가 공개한 또 다른 문건에는 관리사무소 위탁관리를 하는 ㄱ업체가 노무사에게 “경비노조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와 “경비업체가 변경될 경우 노조원의 고용승계 거부가 가능한지” 등을 문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소장 ㄴ씨는 <한겨레>에 “관리소장 입장에서 궁금증에 (경비) 업체가 바뀔 때 일부 인원을 재고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은 것이고, ‘경비노조 무력화’ 단어를 쓴 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실수였다”고 말했다.

노조가 공개한 또 다른 문건에는 입대의가 인원교체를 요구한 것을 보이는 정황도 있다. 관리소장이 소속업체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는 “경비회사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해 온 (입대의) 선관위원장과 일부 동대표님이 용역업체에 별도 인원교체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선관위원장이 전달한 대상은 주로 노조집행부와 강성파들이 많다고 한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 쪽은 문건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교체 인력 목록을 받은 바 없다. 이전 경비업체 쪽으로부터 참고 차원에서 몇몇 근태 불량자에 대한 이야기를 구두로 들었던 것이 전부”라며 “해고 통보 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선언해 그 뒤 처음으로 선관위원장과 관리소장과 동대표 등을 만나 (해고자를) 모두 구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소장 ㄴ씨도 “인원교체 계획 전달 건은 이전 경비업체에서 들은 내용을 보고 한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