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자회견문]노동자 다 죽이는 서울 강북구 이순희 구청장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총파업 23일차! 구청 농성 22일차! 단식농성 14일차!
민주당의 원청사용자성 직접부정! 노동자의 절박한 단식 외면!
민주당 이순희 강북구청장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12월 20일(화) 11시
장소 : 강북구청 3층 이순희 강북구청장실 앞
주최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1. 항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 노동자 기자님! 좋은 취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서울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소속 1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지난 11월 28일부터 안전한 일자리 보장을 위해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파업 23일 차, 강북구청 농성 22일 차, 단식농성 14일차 임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청장 이순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실 유리문 하나만 넘으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강북구민들과 소통을 하기는커녕, 단식을 중단하라며 퇴거공문만 발송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소위 “노란봉투법”을 단독 표결로 상정하는 등, 노동자의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소속 노동자들과 본인은 무관하다며, 본 소속 정당 당론조차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구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단이,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구청장은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까. 강북구의 구민이 구청장과 만나자며 구청장실 앞에서 스스로 곡기를 끊었는데 대체 구청장은 무엇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3.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소속 노동자들은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무상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시설 운영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산정하여, 시설의 업무 준비 및 마감시간을 노동시간에 제하는 것을 관습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초과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이 단 1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뿐입니다.

4. 노동자들의 과업과 정리해고는 고스란히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수년간 공단 소속 퇴직 노동자들의 자리에는 계약기간이 체 1년도 되지 않는 단기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정원의 15명이, 무기계약직 정원의 35명이 체 차지 않은 것도 이러한 상황에서 야기된 일입니다. 전체 정원의 20%의 인력이 부족한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현 상황에서 구민들이 안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시설에는 그 시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직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0여 개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기술 직원은 단 한 명입니다. 3개소의 헬스장, 구민운동장을 관리하는 체육지도사는 단 두 명뿐입니다. 오동골프장의 직원들은 파업에 나서며, 이대로 일하다 죽게 되면 오동골프장에 묻어 줄 것이냐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5. 우리는 절박한 심정을 담아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하고, 강북구민의 단식을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현장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여는발언 김이회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공동본부장
경과보고 김현우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분회장
법률검토 김미영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법규국장
현장발언 1, 2 현장 조합원
기자회견문 낭독 방상범 사무처장
항의서한 전달 현장 대표자

첨부1. 서울시 공단 및 재단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 현황
첨부2. 동북 4구 공단 및 재단 인력 및 시설 현황
첨부3. 강북구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첨부4.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법률위반 검토서
첨부5. 기자회견문.  끝.


총파업 23일차! 구청농성, 22일차! 단식농성 14일차!
민주당의 원청사용자성 직접부정! 노동자의 절박한 단식 외면!
민주당 이순희 강북구청장 규탄 기자회견문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을 감행한지 벌써 22일이 지났다. 전체 적정 인력의 20%가 충원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고 거리에 나선지 20일이 넘게 지났다. 공단의 이사장은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노력도 없다. 교섭을 하러 들어온 교섭위원들에게 “때려봐”라며 도발을 일삼고, 쟁의 중인 노동조합의 간부들을 징계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기존 단협안도 지킬 수 없다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장 이순희 구청장을 만나러 왔다. 공단의 예산을 집행하고 이사장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구청장만이 이 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침묵과 외면으로 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진짜 사장 이순희 구청장은 법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인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이순희는 이 사태에 대하여 무고한가. 작금의 노동법은 온갖 바지사장을 양산하였다. 근로기준법의 면책조항을 찾아 사업체를 쪼개어 운영하고, 산안법을 면피하기 위해 가짜 사장을 만들고, 노동자들을 파리목숨으로 갈아 넣기 위해 파견법 등을 만들어 온갖 간접고용을 늘려놨다. 그러나 공단의 진짜 사장은 누구인가. 구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누구이며, 이사장을 해임하고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졌는가! 강북구청 3층에서 스스로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나오는 영상에 나오는 이들은 누구인가! 진짜 사장은 강북구청장 이순희고,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소속 노동자들은 구청장을 위해, 강북구의 구민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구청장의 침묵 속에 구민들은 스스로의 편의를 빼앗기고, 노동자들은 곡기를 끊어야만 했다. 구청장과 대화를 해보자고 구청에 들어간 것이 벌써 20일 전이다. 난방도 되지 않는 복도에서 10일 째 잠을 자다가 조합원 한 명이 구토를 하고 응급실에 실려가야만 했다. 조합원이 실려나갔다는 죄책감에 분회장은 단식을 결의했다. 그러나 강북구청장 이순희는 오직 침묵 뿐이다. 심지어는 강북구청에서 한겨울 추운 복도에서 제발 면담 좀 하자며,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단식을 중단하라는 퇴거공문만 발송하며 조합원들을 도발하고 있다.

이순희 구청장은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가. 얌전히 복도에 앉아 구청장실 문만 바라보는 우리 조합원들이, 당신의 구민들이 어찌하여 이리도 무서워서 구청장실 문을 걸어 잠구고 있는가. 이순희 구청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우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법을 단독 표결로 심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순희 구청장은 그러한 당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동자들의 인력충원의 문제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노동자들 역시 강북구의 구민이다. 당장에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구청장의 파렴치한 외면은 강북구의 구민들이 준 자리를 강북구민들 스스로가 빼앗을 시간만 더욱 빨리 닥쳐오게 할 뿐이다. 이제 구청장이 답할 차례다. 침묵과 외면으로 사태를 괄시한다면, 강북구청장의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다.

2022년  12월 20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