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이순희 강북구청장이 방치한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노동자 탄압 사건 민주당이 직접 해결하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할 촉구 기자회견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방치한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노동자 탄압 사건 민주당이 직접 해결하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월 26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민주당사 앞
■ 주최 :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 기자회견 식순
1. 경과보고 / 권준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동북부지역지부장

2. 발  언 1 / 이현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3. 발  언 2 / 양성영 전국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

4. 연대발언 / 김소연 비정규노동자의 쉼터 운영위원장/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5. 현장발언 / 나명심 강북구도시관리공단분회 부분회장

6. 발  언 3 / 김형수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상임위원장

7. 기자회견문 낭독

8. 항의서한 전달

1. 기자회견 취지
- 서울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소속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선지 벌써 두 달째 입니다. 37일의 단식을 진행하다 병원에 실려갔으나 강북구청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소속 노동자들은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무상으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시설 운영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산정하여, 실제로 시설 운영을 준비하거나 마감을 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퇴직자 자리에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 2인 1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을 단 한 명에 노동자가 진행해야 했습니다.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초과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이 단 1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뿐입니다.

- 노동자들의 과업과 정리해고는 고스란히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대응 등 전문경력이 필요한 자리에는 초단기 계약의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공단 소속 퇴직 노동자들의 자리를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로 체웠습니다. 정규직 정원의 15명이, 무기계약직 정원의 35명이 체 차지 않은 것도 이러한 상황에서 야기된 일입니다. 전체 정원의 20%의 인력이 부족한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현 상황에서 구민들이 안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러한 사태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신승동 이사장을 임명하는 이도, 예산을 집행하는 이도 이순희 강북구청장입니다. 하지만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스스로의 책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원청 사용자성의 인정을 요구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에 국민의 70.2%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민주당 이순희 강북구청장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며, 민주당에 노동자 탄압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끝.

기 자 회 견 문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실천을 촉구한다!

대동의 민족 대 명절, 설조차 함께할 수 없었던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동자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은 가족, 지인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고 덕담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 한편 설은 대보름까지 이어지는 집단놀이의 시작점이기도 하며, 이 기간은 공동체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축제기간이기도 했다. 조상들은 이 기간 대동놀이를 통해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 되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을 꿈꿨다.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포용의 세상을 바랐기에 이 기간만큼은 빚 독촉조차 금기시 됐다.

그러나 강북도시관리공단 노동자들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해야 할 설조차 설움과 눈물로 보내야 했다. 37일간 목숨 건 단식을 한 동료를 눈물로 병원에 보내야 했으며, 그 동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엄동설한 아스팔트 날바닥에 오체투지를 하고, 영하 19도의 칼바람과 싸우며 천막에서 선잠을 자야 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대동세상을 정치신조로 한다고 한다. 그러한 당에서 배출한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민을 위해 노동하는 공단 노동자의 대화 요구를 묵살하며 철저히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있다. 화합과 대동의 꿈을 꾸며 소외 없이 즐거워해야 할 설조차, 철저한 배제 속에 강북공단 노동자들을 피눈물로 보내게 한 것이다.

배제와 불통을 통해 고립을 자초하는 이순희 강북구청장!

배제와 고립은 작용과 반작용처럼 동시에 존재하는 양면이다. 즉 누군가를 배제하면 동시에 그 누군가로부터 고립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강북공단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해 왔다. 그리고 그들과 뜻을 같이한다는 이유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을 배제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대한민국 원내 제3당인 정의당마저 배제 통보를 받았는데, 그 통보받는 자리에서 이순희 구청장은 포용과 배려 소통을 이야기하며 언행불일치의 극단을 보여줬다. 이제 강북구청을 지나는 수많은 주민들은 무려 한 달째, 구청을 봉쇄한 볼썽사나운 모습에 구청장을 비판한다. 그렇다면 이순희 구청장은 그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까지 모두 배제할 것인가?

강북구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과 천준호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구청장과 대화를 주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약속했다. 설 전 해결을 목표로 국민의 대표인 두 의원이 움직였지만 모두 허사가 됐다. 두 의원의 노력과 역량 부족의 문제인지, 이순희 구청장의 불통이 문제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태도로 보아 구청장의 불통이 원인이라 판단 할 수 밖에 없다. 이순희의 끊임없는 배제와 불통이 노동조합을 비롯해 원내 협치 대상인 정의당,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 그리고 종국에는 자당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고립무원의 상태로 구정을 제대로 이끌 수 없음은, 굳게 걸어 잠근 구청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30만 강북구민의 불행이기도 하다!   

강북공단 노동자의 요구는 상식이고, 정당하다! 구청장이 해결하라!

복잡해 보이지만, 발단은 단순하다. 이 문제는 강북도시관리공단 노동자들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에서 출발한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강북구에는 도서관 사서가 47명 근무해야 한다. 현재 강북구에 근무하는 사서는 16명이다. 강북구는 법이 정해 놓은 적정인력을 위반하고 있다. 인력 충원 없이는 주민의 서비스 질도, 노동환경도 개선될 수 없다. 또한 36개 주차장의 시설관리를 단 1명이 한다. 사다리 작업하다 낙상해도, 감전되어 생명이 위험해도 119에 신고해 줄 사람조차 없다. 오동골프장, 견인보관소, 관제실 등 1인 근무 사업장은 혼자 근무하기에 안전 문제는 물론, 화장실도 못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며 휴게시간은 엄두도 못 낸다. 밥 먹고 살자고 일하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는 것이다. 수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은 적정한 안전관리를 할 전문 인력도 없는 실정이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적정인력을 충원해달라는 이유다.

또 강북공단 노동자들은 초과 노동을 해도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다. 2016년 임금협약을 통해 초과수당이 기본급화 됐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중요한 전제를 고의적으로 생략한 왜곡이다! 해당 임금협약은 초과근무 폐지를 전제로 초과수당을 기본급화 한 것이다. 초과근무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었다면 초과근무 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고, 근로기준법에도 부합한다.

공단 노동자들은 이처럼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했다. 그 요구를 이야기하기 위해 최종 승인권자인 구청장을 찾아갔고, 구청장은 외면했다. 구청장과 대화하자고 요구했다. 이것이 59일간 파업을 하고, 37일간의 목숨 건 단식을 해야 했으며, 아스팔트에 몸을 던져 오체투지를 하고, 영하 19도의 추위에서 천막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였다. 통탄할만한 것은, 노동자의 목순 건 대화요구는 거부하면서도 노조탄압을 일삼아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공단 신승동 이사장과는 스스럼없이 만나 거리를 활보했다는 것이다. 이사장이 되려는 자에게 72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사가 시사하듯, 이사장과 만나지 않으면 안 될 피치 못할 다른 사정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끝까지 배제의 정치를 고집한다면, 끝없이 확산 되는 투쟁을 마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순희 구청장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노동자는 적이 아니다! 주민을 위해, 그리고 구청장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매일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그들 없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고, 그들과 노동자와 대다수가 노동자들인 구민을 배제하고는 정치도 없다. 30만 강북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구민화합의 중심에 서서,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포용과 소통의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

설이 지나면, 이 싸움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다! 1월 2일 부분파업 전환 후, 12일 시한부파업을 성사해낸 것처럼 현장 조합원은 언제든 준비되어있다. 또한 우리는 21만의 민주노총 서울지역 조합원과 함께하며, 그 뒤에는 100만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함께한다.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이며, 우리를 지지하는 2000만의 노동자가 있고, 또 우리를 지지하는 수많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들과도 함께한다.

이순희 구청장은 포용과 소통의 길인지, 배제와 고립의 길인지 선택하라! 그 선택에 따라 우리는 질기고, 유연하며, 더욱 확산되는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만약 지금처럼 끝까지 배제의 정치를 고집한다면 고립 속에서, 끝없이 확산 되는 투쟁을 곧 마주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동세상을 열기위한 노력을 실천해주기 바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신조가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이다. 박장규 분회장이 단식 30일 앞둔 시점에서 자녀 둘의 어머니이자, 그의 아내는 이재명 대표에게 억강부약을 호소하는 눈물의 편지를 썼다. 말 그대로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달라는 호소 말이다. 그러나 억강부약을 정치신조로 한다던, 이재명 대표의 응답은 대동을 기원하는 설이 지나도록 오지 않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의 두 국회의원은 대화 주선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순희 구청장의 불통의 벽을 뚫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두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선전에 활용하기 위해 농성 천막을 방문하거나, 박장규 분회장에 대한 병문안을 하지는 않았다고 믿으며,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마저 안 된다면, 그때는 강북구청장을 배출한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답해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열기위한 노력을 강북공단 문제 해결을 통해 실천하기 바란다. 현실에 펼쳐진 실천과제 앞에 침묵하거나, 눈감는 정치 신조라면 위선에 불과하다. 새해를 맞아 언행일치의 정치를 다시금 기대해 본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최종승인권자 이순희 구청장은 대화에 나서라!
하나. 노동안전, 시민안전 보장하는 적정인력 충원하라!
하나. 초과근무-초과수당 당연하다. 초과수당 지급하라!
하나. 무기계약직 차별 부당하다. 차별을 해소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대표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문제 해결에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