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아파트 경비복, 미화복만 입으면 사람이 아니게 됩니까? 이제는 추모를 넘어 구조를 변화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아파트 경비복, 미화복만 입으면 사람이 아니게 됩니까? 이제는 추모를 넘어 구조를 변화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3월8일에는 광화문 콘코디언 빌딩 경비노동자, 9일에는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S아파트에서 일하는 70대 미화노동자, 같은 아파트에서 14일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잇따라 비극적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미화노동자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숨진 미화노동자는 용역업체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14일에 경비노동자 한명이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죽음에 이르기 전에 동료에게 유서를 문자메세지로 보냈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소장은 ○○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책임져야 한다. 미화원 청소하는 남자직원 죽음으로 발생한 책임져야한다”라고 하며 먼저 죽음을 당한 미화노동자의 문제를 언급하며 관리소장에게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도심 대형 빌딩, 아파트 경비, 미화 등의 업무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2014년 11월  7일에 강남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주민의 갑질로 인해서 이만수 열사가 “경비원도 사람이다.”라고 외치며 분신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어 2020년에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에서 최희석 경비원이 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폭로하며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강남 대치동 아파트에서의 비극적인 죽음은 여전히 아파트 종사노동자들의 문제가 아직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고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차원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된 아파트 종사노동자 당사자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이어 우리 노조는 이러한 죽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두 가지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접고용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의 실질 사용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통해 노무관리를 대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형성할 수 있게 양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불안의 문제입니다. 아파트 종사노동자들은 대부분 초단기 근로계약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초단기 근로계약은 아파트 종사노동자가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리는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특히 이로 인해 경비노동자는 ‘심신의 피로가 적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감시단속직임에도 불구하고 감시업무뿐 아니라 관리업무까지 과중하게 부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적 문제가 경비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양산하고 있다고 우리 노동조합은 지적하며 아파트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제대로된 노동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아파트 노동자들이 죽어가며 외쳤던 ‘인간다운 삶’의 뜻을 잊지 않고 이어받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에게 책임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조직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노동자들의 죽음을 양산하는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사회적 운동을 아파트 종사노동자뿐 아니라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이 회복하고자 하는 투쟁의 장에서 우리 노동조합은 비바람을 함께 맞으며 싸우겠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