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대시설분회장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윤준병 의원 질의 중 정성훈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대시설분회장 참고인 출석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위해 차별적인 고용형태의 개선, 인력 증원의 필요성 강조

1. 언제나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21년 6월 26일 발생한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대학 청소노동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10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 중 윤준병 의원의 질의에서 고인이 소속되었던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대시설분회의 정성훈 분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사망 사건과 후속 상황 및 향후의 과제에 대해 진술하였습니다.

3. 지난 사망 사건의 원인에 대한 윤준병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성훈 분회장은 “과로와 갑질에 의한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사망한 청소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팀장을 징계하겠다고 밝힌 서울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윤준병 의원이 질문하자 정성훈 분회장은 “징계위만 열린 상황이며 징계는 10월 말로 유보”되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4.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4개월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 중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윤준병 의원이 질의하자 정성훈 분회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월요일에 출근할 때의 쓰레기양을 줄여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 실시된 주말의 시간 외 근무를 기숙사 측이 없애고 주말 업무를 외주업체에 용역 주는 바람에 오히려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입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5. 윤준병 의원은 정성훈 분회장이 증언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노동 환경의 실태를 바탕으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자 휴게시설 기준 마련 및 점검 등 기존에 실시되던 정책으로는 부족하다며 실효적인 대응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6. 정성훈 분회장은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그림자 노동’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되는 원인을 세 가지로 지적하였습니다. 첫째로는 고용형태의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서울대와 공공기관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그 고용형태가 모양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서울대에서도 기존의 정규직인 법인직원 외에 자체직원으로 불리는 직군을 다수 두고 있는데, 자체직원 내에서도 행정직, 청소노동자와 같은 시설관리직, 대학운영직, 발전기금직 등 직급과 고용형태 자체가 다양하게 나누어져 차별이 심각하고, “그것도 모자라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에 고용형태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노동 환경 개선의 첫걸음임을 강조했습니다.

7. 정성훈 분회장은 둘째로 청소노동자 증원이 시급하며, “최대한 많이 일을 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뽑”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충원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차별적인 고용구조 속에서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이 가장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폄훼되는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8. 관련 질의 및 답변 내용 속기와 윤준병 의원실에서 제공한 질의 당시 사진을 각각 [붙임자료 1]과 [붙임자료 2]로 첨부합니다. 속기록과 관련하여 더 정확한 내용은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https://w3.assembly.go.kr/)에서 2021년 10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내용을 추후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9.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