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대 청소노동자 故 李모 조합원의 산재 신청에 대한 입장

▶ 기자회견: 서울대 청소노동자 청소노동자 故 李모 조합원의 산재 신청에 대한 입장

▶ 주최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 일시 : 2021년 09월 3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앞

1.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
-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교선실장 김선기

▶ 경과 보고
-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인노무사 권동희

▶ 연대 발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국회 교육위원회)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 강동화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김진억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비서공) 학생대표 이재현

▶ 현장 발언
-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대시설분회 분회장 정성훈

▶ 유가족 발언
- 이홍구님(남편)

▶ 마무리 발언
-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공동위원장 김이회

▶ 산재 신청 접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 강당화
-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공동위원장 김이회
-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인노무사 권동희


[보도자료 취지]

▶ 우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측의 갑질과 부당한 처우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노동조건 향상은 더디고 회유와 탈퇴 종용 등 다양한 상황에 우리 청소 노동자들은 노동하고 임금 받는 노동자를 넘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당히 투쟁하며 맞서 왔습니다.

▶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제2공학관(302동) 건물에서 근무하던 우리의 동료였던 청소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은 낮 시간 휴게실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아직 이러한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지난 2021년 6월 26일(토) 우리는 동료이자 동지였던 李모 조합원을 하늘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지속적으로 서울대학교측에 공동조사단 구성, 오세정 총장의 사과, 산재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요청, 산재에 대한 탄원서 제출 등을 요청했습니다.

▶ 이러한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세정 총장과 서울대학교측은 유가족과 노동조합의 요구들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체 2차례의 입장문만 내고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조사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30일(금) 고용노동부가 서울대학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결과가 발표되었고, 오세정 총장과 서울대학교는 2021년 8월 5일(목) 학교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려 노동조합을 배제시킨 채 유가족과 관악사 청소 노동자 몇 분만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과를 하였습니다. 李모 조합원을 하늘로 떠나보낸 지 40일이 지나서야 사과를 한 것입니다.

▶ 우리 노동조합은 유가족을 통해 청소 노동자들의 8가지 요구안(공동조사단 구성, 산재 신청 협조, 탄원서 제출, 징계, 인사 발령 일원화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측은 소통 전담은 기존 간사 역할로만 하고 산재 담당 노무사 협조만 진행하였고, 나머지 청소 노동자들의 요구들을 묵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9월 15일(수)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사건 결정문을 발표하였으나, 고용노동부보다 못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 없는 결정만을 한 것입니다. 李모 조합원의 사망의 주요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노동 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유발하였고, 업무상 발생한 중대 재해가 명백합니다.

▶ 업무상 중대 재해인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 李모 조합원의 죽음은 사회적 죽음입니다. 이 사회의 저임금 청소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극의 원인을 이탄희 국회의원이 ‘서울대학교판 설국열차’라는 표현으로 잘 드러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간접고용 노동자에서 직접고용 노동자가 되어 서울대학교가 직접적인 사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인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 ․ 경비노동자들은 법인 소속이 아닌 새롭게 만들어진 무기계약직이 된 것이고, 기존에 존재했던 총장 발령과 기관장 발령 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서울대학교판 ‘설국열차’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고용주체가 서울대학교로 바뀌면서 노동강도는 더 심해지고, 청소 ․ 경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뒤로한 채 법인직은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故 李모 조합원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발령이라는 이유로 서울대학교 본부는 문제 해결은커녕 고인을 2차 가해까지 가했습니다. 이렇듯 서울대학교가 청소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원인은 서울대학교 그들만의 오만과 학벌이 가져다주는 학벌 카르텔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종합감사,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하더라도 서울대학교는 그들만의 오만과 학벌 카르텔로 또다시 빠져나갈 것입니다.

▶ 우리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의 빈약하고 졸속 조사 결과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어리석은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李모 조합원의 산재 신청이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확신과 함께 두 번 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청소노동자의 삶이 개선이 되도록 더욱 당당히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30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