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 하수처리시설 노동자 전면 총파업 돌입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1년 10월 18일(월) 14시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관
□ 참가 :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물재생시설공단분회 조합원 300여명, 전국민주일반노조 임원 및 간부.

1. 총파업 취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2020년까지 용역업체와 위수탁 계약(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2021년 공단을 설립하여 공단 소속으로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0.06~2020.08 3개월에 걸쳐 시행하고, 민간위탁(서남/탄천환경) 근무 직원에게 연구용역 결과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이하 “용역”이라 함.)
공단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서울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해당 일부 노동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공단 전환 시 처우개선을 약속하는 등 노동 중심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펼치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연봉에서 약 20% 상향되는 용역결과를 설명회에서 언급을 하였고, 민간위탁 직원은 20년간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생활과 삶의 질에 직결된 기초생활시설로서 하수(분뇨)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한 노력의 결실이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전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는 용역업체를 통해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전환 시 근로계약 전 급여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강제 퇴사를 지시하고, 강제 전환 후 삭감된 연봉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부당함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에서 민간위탁기간동안 열악한 근무환경과 유사 공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수체계를 개선하고자 인건비 예산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공기업과에서는 이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정해져 있는 총액인건비 인상률(2.6%)을 적용하여 일방적 삭감했습니다.
 민간위탁시절보다 임금이 삭감된 상태로 고용 승계된 노동자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예비비로 전환되었고. 그 금액이 53억입니다.
이후 노조 교섭 의지를 꺾고자 교섭 기간 중에 53억을 서울시 예산으로 환수해 인건비로의 전환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그 결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미지급한 인건비를 서울시 예산 편성 정책에 따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의 53억 복원이 불가능하여 올해 366명의 노동자의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 서울시는 공단과 노조와의 단체교섭기간 동안에도 임금 삭감 및 체불과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외면하다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노조의 두차례 파업 전야제에 위기감을 느껴 서울시지방노동조정위원회의 최종 노사 조정회의에 미온적인 자세로 참관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따라 2021년 지급은 불가능하며, 2022년에 미세하게 예산 조정은 가능하다는 미온적 태도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분명 서울시가 불법 행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면피하려는 자세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황당하게 2022년도 인상에 따른 낮은 등급의 경영평가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인상액을 낮추는 등 아직까지도 진짜 원청 책임자로서 적극적 해결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조 조합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위탁(서남/탄천환경) 근속기간 100% 인정하여 호봉을 재산정하라!
2020년과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제한경쟁채용’으로 입사하여 고용승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일한 업무를 근무처의 변동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민간위탁(서남/탄천환경) 근속기간 100% 인정은 당연히 타당한 요구입니다.

둘째, 우리와 유사한 업종 사업장인 인천환경공단 임금 테이블을 적용하라!!

 현재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가장 유사한 수당체계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인천환경공단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공단들 중 인천환경공단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의 수당지급기준이 상당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수당체계가 유사한 인천환경공단 봉급 기준표 준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2. 서울물재생시설관리공단 전면 파업 1일차 일정

13시: 파업 돌입
14시: 파업 출정식(본관 앞)
휴식 및 분반 편성 발표(현 상황 포함)
분임 토론
1) 간부회의
2) 조합원 전체 교육
저녁식사
전체 집결 [집결 후] 마무리 집회


3.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현장 사진 자료 [첨부파일 내]

▲ 서울물재생시설 분뇨처리 시설에서 분뇨 처리하는 노동자!

▲ 서울물재생시설 슬러지(분뇨 찌거기) 처리하고 있는 노동자. 슬러지 배관이 터져 어려운 작업 환경!

▲ 고열의 소각시설을 통해 슬러지(퇴적물)을 소각시키는데 현장 노동자들이 고열의 소각시설 내에 정비하는 동안 높은 온도의 열이 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들어가 소각하고 남은 퇴적물들을 치우고 있음. 밀폐 공간이라 질식사 위험의 우려가 있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