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관리업체 퇴출 촉구 기자회견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와이번스)/위탁관리업체(광인산업) 퇴출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02월 09일(수) 오전 11시
장소 :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강남구 압구정로 151)
주최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기자회견 취지 및 경과

1)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1월 25일(월) 경비노동자 8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기존 경비 용역업체인 (유)현대관리시스템에서 (유)와이번스관리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고가 발생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해고 사유조차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

2)  이번 경비용역업체 변경과 관련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와해하려는 시도가 담긴 다수의 문건을 다수 제보 받았다. <관리 입찰 후 낙찰업체에 대한 질의안>에서는 명확하게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퇴출방법”, “노조간부를 무리없이 명분화해서 퇴출”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질의안을 직접 작성한 인물은 누구인가?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자를 명확히 하기를 바란다.


▲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 묻고 있는 <관리 입찰 후 낙찰업체에 대한 질의안>

3) 또한 신현대아파트 위탁관리업체(광인사업)은 자문노무사에게도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노동조합 조합원을 부당해고하기 위해 치밀한 법적 준비를 진행한 것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노동조합 탄압이다.

4)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회의의 명의로 경비/관리원 용역업체 선정 입찰 참여업체에 보낸 질의서 역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포함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질의서에는 일부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위탁관리업체인 광인산업의 직원인 관리소장의 서명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용역업체인 광인산업이 공모해서 경비/관리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쟁취 방법인 단체협약과 쟁의행위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5) 관리사무소 용역업체인 광인산업 본부장에게 관리소장이 보고한 문건에 “관리원/경비원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광인산업이 나서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사실상 관리사무소가 경비/관리노동자들을 관리한 것이다.

6) 또한 광인산업과 와이번스가 체결한 <관리원, 경비원 용역 계약서>에는 “제16조(운용) 10. 근무자를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해고할 경우 사전에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원/경비원의 통제) 제1호 : 을이 관리원/경비원 교체/징계시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 “협의결과에 따라 수행”제3호 : 갑도 을에게 경비원/관리원 교체요구 가능“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러한 문서들은 관리사무소가 경비/관리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7) 1월 27일 강남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집단해고 규탄 긴급기자회견 이후 새로운 경비용역업체인 와이번스가 1년 계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2월 1일,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새로 작성한 계약서 역시 수습 기간 2개월을 포함하고 있었다. 사실상 2개월 후 해고를 용이하게 만드는 초단기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8) 이번 집단해고는 노조와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가 명백하다. 경비/관리노동자에게 사용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탄압하려고 한 관리업체 광인사업은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9) 경비업체 (유)와이번스 안전관리시스템 역시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집단해고를 자행하며 계약을 맺으면서 바로 악질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용역업체를 퇴출하고 경비/관리노동자를 직접고용 해야 한다.

10) 또한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김** 선관위원장과 일부 동대표들이 경비노동자 인사에 적극 개입한 것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끝으로 민주노조를 인정하고 노조탄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경비노동자와 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요구 사항-

하나.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는 경비업체 (유)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위탁관리업체 광인사업을 즉시 퇴출하라!
하나.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노조탄압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관리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하나.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만수 열사 추모비를 건립하라!

※경과
□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해고 상황 등
-사업장 개요
 ○ 명칭: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 세대수(동수)/준공:　1,924세대(27동)/1982년 5월
 ○ 경비·관리원: 75명(경비팀장 1명, 경비반장 2명, 경비 4명, 차량관리 68명) 
 ○ 용역업체: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그간 경위
 ○ `21.12.15. 용역입찰 공고(`21.12.28. 입찰 마감)
 ○ `21.12.29. 새로운 업체 선정
 ○ `22.1.12.~13. 노동자 면담(재계약 심사 진행)
 ○ `22.1.25. 재계약 통보
    * 75명 중 57명 재계약, 8명(민주노총 노조원 5명 포함) 재계약 거부
 ○ `22.1.27. 노조, 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집단해고 철회 및 고용승계 보장 요구 기자회견
○ `22.1.30. 노조 탄압 시도 드러나서 와이번스 업체에서 전원 고용 약속
-현재 노조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상태(업체 퇴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