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시 민간위탁 노동자 탄압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서울혁신파크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서울시 민간위탁 노동자 탄압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서울혁신파크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05/12(목) 오전 9시
- 장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15)
- 주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2. 기자회견 취지
1) 서울시는 2022년 서울혁신파크의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인원 감소를 자행하고 있다. 퇴직한 자리에 인원 채용을 거부하고 있다. 올해 말이 되면 9명이 또 퇴직하는데 서울시는 인원 채용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퇴사자가 생긴 후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인원 감소로 노동자들의 업무는 과중해질 것이다.

2)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서울혁신파크분회에서는 서울혁신파크 사측과 단체교섭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서울혁신센터 윤명화 센터장은 서울시가 예산을 막고 있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그렇다면 조합활동 보장, 정년연장, 육아휴직 보장, 경조휴가 확대, 근속 공로 휴가 보장과 같은 예산 지출이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라도 서울혁신센터 센터장이 결정하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역시 서울시의 승인이 없으면 어렵다며 거절했다. 이로 인해 2022년 단체교섭을 3월 3일 시작해 4월 26일 7차 교섭을 끝으로 결렬되었다.

3) 서울혁신파크는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민간위탁이라고는 하지만 서울시의 승인 없이는 무엇도 결정하지 못하는 센터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서울혁신파크 노동자들의 임금, 인원(정원 유지), 복지, 휴가 등 모든 것을 서울시가 정한 대로 실행하고 있다. 명백하게 서울시가 서울혁신파크 노동자들의 원청인 상황이다.

4) 그마저도 센터가 남아 있다면 다행인 처지이기도 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혁신파크를 “시민단체의 놀이터”로 폄훼하며 없앨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 서울시는 21년 말부터 22년 현재까지 예산 삭감과 인원 감소, 대대적인 감사를 시작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고용불안과 과로에 밀어 넣고 있다.

5) 이런 상황에서 우리 노조 노동자들은 실질적 원청인 서울시와 만나서 교섭을 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혁신파크분회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이 취임하기 전이자, 서울시장 후보자 등록 기간인 5월 12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목소리를 서울시장 유력 후보자인 오세훈 후보에게 전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