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고용노동청 규탄! 제화노동자 노동3권 찾기 결의대회

- 항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 노동자 기자님! 좋은 취재해 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그간 구두 제화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작업장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도관리를 받으면서 일하지만, 가짜 사용자, 가짜 사업자가 되어 노동자로서 온전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한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전까지 고용노동청은 제화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일부 인정하여 퇴직급 지급 등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였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그간의 결정을 뒤엎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하는 일이 바뀐 것도, 우리가 노동자가 아닌 것도 아님에도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제화노동자들은 이제는 노동자성 조차도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탐욕의 자본과, 자본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고용노동청을 규탄하고 진짜 노동자로서 목소리를 내고자 아래와 같이 집회를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7.6 민주노총 총파업 사전 집회
‘제화노동자 노동 3권 쟁취 결의대회 ’
1. 대회 취지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제화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퇴직금 진정사건 기각! 제화노동자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 노동부의 행정관행 규탄 및 시정 촉구
2. 대회 순서
○사회 : 박정직 조직차장.
11시 40분~12시
대오집결

12시
대회 시작 및 민중의례
구호 제창

12시 03분
경과발언
박완규 제화지부장
제화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12시 6분
대회사
김이회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공동위원장
노동부 행정관행 시정 촉구!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결합, 제화노동자 격려
*구호제창

12시 9분
연대발언1
이정기 화섬식품노조 봉제지회장

12시 12분
현장발언
*현장 간부 내지 조합원 섭외 배치
현장의 상황 발언 – 제화노동자는 퇴직금등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총파업 승리 함성 및 구호 제창

12시 15분
연대발언2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노사생생협의회 추진 상황 및 노동부 지원방안 요구

12 18분
투쟁사
김형수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12시 20분
제화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서한 전달 및 면담
(면담을 추후 일정을 잡아 진행될 수 있음)

*김태을 도심제조연대 공동대표 발언은 당사자 상의후 결정

3.구호
제화 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 3권 보장하라
제화노동자 편법적인 근로계약 철저한 지도, 감독 촉구
퇴직금, 임금체불 노동부 제대로 조사하라
퇴직금, 임금체불 기각 관행 노동부는 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