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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 발표에 대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입장
당사자 의견 충분히(?) 들었지만 정하는 것은 내 맘!!
국토부의 이중성을 규탄한다.
- 사회적대화 참여 이해관계자에서 노동계를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업무범위 안내」라는 문서를 통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해설을 배포했다. 문서 서두에 갑질방지, 근로조건 개선 등 거창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담겨있는 대책이라는 것은 오히려 공동주택 경비원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 개악된 것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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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감시 단속직 해제 촉구 고용노동부 규탄대회
▶ 주최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 일시 : 2021년 10월 1일(금) 14시
▶ 장소 :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 앞
1. 규탄대회 순서
▶ 민중의례
▶ 참가단위 소개
▶ 대회사
민주일반노조 상임위원장 김형수
▶ 상급단체 투쟁사
민주일반연맹 김유진 위원장
▶ 현장발언
- 경비노동자
▶ 문화공연
- 노동비보이 김기용
▶ 결의문 낭독
2.규탄대회 개최 취지
▶ 국토교통부는 7월9일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2021.10.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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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서울대 청소노동자 청소노동자 故 李모 조합원의 산재 신청에 대한 입장
▶ 주최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 일시 : 2021년 09월 3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앞
1.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
-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교선실장 김선기
▶ 경과 보고
-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인노무사 권동희
▶ 연대 발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국회 교육위원회)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2021.09.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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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8일(수)에 아파트경비노동자 관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휴게시설 기준의 구체화 ▲감시단속직 적용으로 인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통지 의무화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상임위원장 김형수)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1) 휴게시설은 지자체 등이 재정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2021.09.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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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맞게 공동주택 관련 당사자들(천준호 의원실,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여 의견수렴과 조율을 통하여 지난 7월 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2021.09.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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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취지
▶️ 우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는 7월7일 기자회견 이후로 계속적으로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배** 안전관리팀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의 갑질을 알려왔으며, 여러 언론을 통해서 서울대학교가 조직적으로 청소노동자를 괴롭혀 왔음을 확인했다.
▶️ 고용노동부는 7월 30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필기시험, 복장 점검 등)의 일부가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항(예초작업 외주화, 근무성적평가서, 청소검열 등)은 비해당 된다는 조사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2021.09.23 15:31